참고		‘15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

가구원 동의 필요성

ㅇ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 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4.1.7.]

동의 대상 및 방법

ㅇ 가구원 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 시 불이익 발생 가능

ㅇ 동의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기간	○ 가구원 동의 : ∼‘15.3.20.(금)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2.26.(목) 9시 ∼ 3.11.(수) 18시 (예정)
준비사항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동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동의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 및 심사를 위하여 여유있게 진행하도록 권고

가구원 동의 방법

※접속기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①재단 홈페이지 접속 하여 ‘15년 1학기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클릭

②본인정보 입력(실명인증) 및 정보제공 정책 관련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

③-1[학생 신청정보 존재 시]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③-2[학생 신청정보 미존재 시]

동의대상자 정보 직접입력 →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④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 및 오프라인 동의 안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가구원 해외 체류, 외국인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예: 입원, 수술 등)에 한하여 오프라인 동의 가능함

- 오프라인 동의 해당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안내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