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66호, 2012. 3. 13. 공포, 3.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과 그 검사방법,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및 지적확정조서 등의 각종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의 선정(안 제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ㆍ조사 등을 대행하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일필지조사의 항목 및 방법(안 제4조)

일필지조사의 항목을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으로 구체화하고, 일필지조사를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며, 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안 제6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하도록 하되, 지적소관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기재사항(안 제10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 작성하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 경계점의 위치, 좌표, 위치 설명도 및 사진파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안 제13조)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작성되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서식을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12. 20. ～ 2012. 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448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한다)의 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일필지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필지조사(이하 “일필지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일필지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필지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필지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필지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제8조(지적확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계점표지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4. 면적

5. 위치도

6. 토지이용계획

7. 개별공시지가

8. 작성일

9. 작성자 및 검사자

10. 부호도 또는 경계점부호가 표시된 실측도

11.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12. 경계점부호, 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13. 경계점좌표

14. 경계점 위치 설명도

15. 경계점의 사진 파일

16. 건물 현황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조정금의 납부고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이동 사유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 지적기준점의 위치

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

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제14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토지소유자					[ ] 동의서
					[ ] 동의철회서
접수번호				접수일
토지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 토지 현황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데에 (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 토지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위임자 (동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필지조사서
※ 행정구역: OO시ㆍ도 OO시ㆍ군ㆍ구 OO읍ㆍ면 OO동ㆍ리 000번지 (앞쪽)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건축물에 관한 사항	구분	관련 지번	구조	용도	층수 (지상/지하)	건축면적 (㎡)	건폐율			소유자		비고
							용적률			성명	주소
	건축물대장				/		%
									%
					/				%
									%
					/				%
									%
					/				%
									%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ㆍ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 코드19자리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토지이용 현황조사	이용 현황	도로 조건	지형	기타 구조물 등
건축물 등 현황조사	관련 지번	구조	용도	층수 (지상/지하)	건축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	/
			/	/
			/	/
			/	/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 현황조사	관련지번	시설명	구분지상권	시설물(구조물) 구분	기타
목적	면적	범위	기간	선로	관리시설	연결통로	상가	사용ㆍ수익허가
경계 등 조사내용	자료조사	조사일	. .	측량 현황	지적재조사 통보일	. .	사유 및 의견	경계 미확정 사유
조사자
지적재조사 실시일	. .
현지조사	조사일	. .
1차 재측량 통보일	. .
조사자
1차 재측량 실시일	. .
조사자 의견
2차 재측량 통보일	. .
측량자 의견
2차 재측량 실시일	. .
측량	측량자
측량일
검사	검사자
검사일
※ 현지 조사일은 최종 조사일로 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정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소유자		비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가한 면적 (㎡)	감소한 면적 (㎡)	주소	성명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   .   .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30일 이내)	□	결정서 작성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계점표지등록부
(앞쪽)
토지의 소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위치도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개략적 도면)						실제 토지이용 현황
						용도ㆍ지역ㆍ지구 등
						개별공시지가
						작성자				년 월 일
						검사자				년 월 일
경계점부호가 표시된 실측도
경계점 부호	표지 종류		경계점 위치		경계점 부호		표지 종류		경계점 위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경계점표지등록부

경계점좌표

부호	좌표																부호	좌표
	X								Y									X								Y
						m								m									m								m

경계점 위치 설명도 및 경계점의 사진 파일

부호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조정금 납부고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제   호        영수확인통지서

제   호         영  수  증

토지

소재지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토지

소재지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토지

소재지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감

내용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증가한 면적

면적

증감

내용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증가한 면적

면적

증감

내용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증가한 면적

㎡

㎡

㎡

㎡

㎡

㎡

㎡

㎡

㎡

조정금

㎡당 가격

원

조정금

㎡당 가격

원

조정금

㎡당 가격

원

총금액

원

총금액

원

총금액

원

납부

의무자

주소

납부

의무자

주소

납부

의무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출된 위 조정금을    년    월    일까지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위의 금액을 냈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은  행

우체국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종전 면적

확정된 면적

증감 내용

조정금

결정금액

㎡당 금액

원

총금액

원

조정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정리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 재 지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고유번호
토지표시 및 연혁	소유자 및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	이동 사유	변동일 변동 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 구분	주소
지적도(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기준점	점명	종선좌표	횡선좌표	표고
부호	종선 좌표	횡선 좌표	표고
토지이용계획
공유인 연명부
변동일	변동 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 구분	주소
공시지가 연혁
기준일
공시지가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 재 지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고유번호
토지표시 및 연혁	소유자 및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	이동 사유	변동일 변동 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 구분	주소
건물 표시 및 연혁
동별/층별 현황
주/부	명칭	구조	용도	면적(㎡)
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토지이용계획
토지/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	변동 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 구분	주소
공시지가/주택가격 연혁
기준일
가격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 재 지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	고유번호
토지 표시 (대지권비율) 및 연혁	토지/건물 소유자 및 연혁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변동일 변동 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소유 지분 소유 구분	주소
건물 표시 및 연혁
동별/층별 현황
주/부	명칭	구조	용도	면적(㎡)
건물 현황도면 [단위가구 평면도]
토지이용계획
토지/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	변동 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소유 구분	주소
공시지가/주택가격 연혁
기준일
가격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지적재조사 완료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지적재조사 완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촉탁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등록면허세

면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하

첨부서류

등기촉탁서 부본

토지(임야)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등기촉탁 대장
결재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등록번호)	등기 촉탁 연월일	등기 연월일	등기필증 접수 연월일	소유자 통지 연월일	반송 연월일	비고
		읍ㆍ면	동ㆍ리				주소
297㎜×210㎜ (보존용지(2종) 80g/㎡)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자 허가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사업지구:

사  진

3.5㎝×4.5㎝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위 사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70㎜×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 ] 열람 [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조사 토지의 표시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신청 항목	[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관한 증명 [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관한 증명 [ ]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증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열람 [ ]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