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무면허 의료행위

-활법사가 소위 카이로프락틱을 행한 다음 뜸질을 시행한 경우

(대법원: 1985)

-카이로프락틱·파마메딕(방문검진): 의료행위(대법원: 1985.5.14.)
환부 또는 반대 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 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

-면허 없이 체육관 내에 척추 교정실을 설치하고 디스크 환자 등을 치료한

경우(대법원: 1987)

-면허 없는 자가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 삐뚤어진 뼈를 고정하고 환부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는 행위(대법원: 1987)

-활기도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척추 디스크 등 환자들의 통증 부위를 교정하

는 시술을 반복하는 경우(대법원: 1987)

-근육 이완 기구, 엑스레이 판독기, 척추 모형 등을 갖추고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근육 이완기로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누르고 팔다리를 최

대한 구부리게 하여 신경생리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행위(대법원: 1989)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신체 불균형을 교정한다

하여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한 행위(대법원: 1995)

-안마 및 지압이 단순 피로 회복 차원을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를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0.2.25.)

-스포츠마사지가 단순 피로 회복 차원을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를 경우

(대법원: 2004.1.15.)

기타 판결 사례(일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7.1.(157),1442]

[1] 기공원이라는 간판 아래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여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1984. 8. 17. 선고 83노1574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10]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자격이 없으면서 ~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치료를 의뢰받아 동인을 침대에 눕힌 뒤 뼈의 굴곡 상태를 살피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소위 카이로프락틱이라는 도수술을 행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고, ~ 자신이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두서너번 눌러보면서 바로 눕혀 놓고 다리 길이를 맞추어 보고는 한쪽이 길다고 하더니 그것은 척추와 골반이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잡고 몸을 이리저리 눕게하고 다리를 들어 운동을 시키는 등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였다는 것이고~~

(판결요지) 척추교정술을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체형교정원이라는 간판 아래,~

주로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동인들이 소지하고 온 엑스레이 필름을 위 판독기를 이용하여 판독하고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보고 나서 이를 운동처방 및 검진장부에 기재하고, 위 판독 결과에 따라 위 환자들을 침대에 눕게 하고 약 30여 분간 양손으로 통증부위인 허리와 목부위를 누르거나 부비거나 두드리거나 비틀거나 또는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거나 다리부위 등을 발로 밟거나 하는 등의 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통상 1회 시술에 금 10,000원 내지 20,000원 또는 40일에 금 200,000원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엑스레이 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판독하고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단 내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 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무면허 요통. 척추교정 치료, 2명 영장

입력 1999. 7. 17. 23:32 수정 1999. 7. 17. 23:32 jongwoo@yonhapnews.co.kr

~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Y척추운동처방원'이란 무허가 척추교정소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41명으로부터 484회에 걸쳐 척추교정 및 안마를 해준 뒤 1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참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제3호 가 목1)및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교정 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수행 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 12. 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불법 의료행위는 모르고 했어도 적용됩니다 !